경제학 논리에에 근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BOB MARLEY's RAY.

0. 들어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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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당신 국가의 최정상급 정치인이다.
당신은 평생동안 청렴함과 도덕성을 자부심으로 여기며 정치를 해왔다.

그러던 어느날 당신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당신의 정치적 지위를 본 수많은 정/재계 관계자들이 로비와 청탁을 시도했고,

당신의 배우자, 두 자녀, 당신의 형,

당신의 친구가 모두 부적절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검찰은 이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시작했으며,

끝내 당신의 주변인들이 돈을 받은 단서와 정황증거를 모두 확보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질적인 피의자로 당신을 직접 지목하며

당신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받은 돈은 사실상 당신이 받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서 기소하려고 한다.

검찰은 배우자와 두 자녀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 불과하며,

배우자와 자녀에게 돈을 준 사람은 당신을 보고 돈을 준 것이지,

그들에게 돈을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물론, 당신이 직접 받은 돈은 단 하나도 없다.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당신이 당신의 주변 가족들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음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은 특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상식적으로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원본 글 보기 2,222단어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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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raytaker 켬 12월 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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